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, 문 닫고 나서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지원금

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. 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지원 제도의 대상, 조건,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.

밀리의 소상공인 살림 노트_8

소상공인에게 ‘폐업’은 단순히 장사를 그만두는 일이 아니다.
그동안 쏟아부은 시간, 돈, 체력, 그리고 마음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과정이다.

그런데 막상 폐업을 결정하고 나면
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런 현실에 부딪힌다.

▪︎임대차 계약 정리

▪︎집기·설비 처분

▪︎원상복구 공사

▪︎철거 비용 선결제

장사는 끝났는데 지출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.

이때 많은 사장님들이 모른 채 지나치는 제도가 있다.
바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철거비 지원 제도다.

폐업 철거비 지원이란 무엇인가

폐업 철거비 지원은
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
원상복구·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.

중요한 점은
이 제도가 "다시 창업하는 사람만을 위한 지원'이 아니라는 것이다.

-> 폐업 그 자체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.

다시 말해,

- 재창업 계획이 없어도

- 당장 장사를 그만두는 상황이어도

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다.

왜 폐업 철거비 지원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

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
현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.

1. 폐업 시점에는 정보 찾을 여력이 없다


2. “이미 문 닫았는데 무슨 지원이 있겠어”라고 생각한다


3. 지원금은 창업·운영 중일 때만 있다고 오해한다

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이미 철거비를 다 지불한 뒤에야 이 제도를 알게 된다.
이 글을 읽고 있다면,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.

폐업 철거비 지원, 누가 받을 수 있을까

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'내가 대상이 되는가'다.

기본적인 공통 요건

•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 이력

• 실제 사업장 운영 이력

• 폐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

포인트!
‘폐업 예정자’뿐 아니라 ‘이미 폐업한 경우’도 포함될 수 있다!

단,

- 폐업 후 일정 기간 이내여야 하고

- 철거 및 원상복구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.

지원 내용은 어느 정도일까

폐업 철거비 지원은 전액 지원이 아니다.
보통은 실제 발생한 철거 비용의 일부, 상한선이 정해진 정액 지원 형태로 운영된다.

보통 최대 200만 원 내외에서 지원되며,
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. 다만 지원 금액과 한도는 지자체별·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.

즉,
'철거비를 전부 돌려받는다'가 아니라
‘마지막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지원’이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.

어떤 비용까지 인정될까

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린다.
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¤ 내부 인테리어 철거

¤ 집기 및 시설물 철거

¤ 원상복구 공사 비용


반면,

- 개인적으로 처리한 인건비

- 지인 도움으로 무상 처리한 경우

- 증빙이 없는 현금 거래
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.

-> 계약서·세금계산서·이체 내역 등 ‘증빙’이 핵심이다.

신청은 어디서 하나

대표적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다.

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■ 지자체(시·군·구청) 경제과 또는 소상공인지원 부서


중요한 점은 전국 공통 상시 제도가 아니라, 시기·예산·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이다.
그래서 '예전에 봤던 정보'만 믿고 지나치면
신청 기회를 놓치기 쉽다.

이미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을까

답은 '상황에 따라 가능하다'

▪︎폐업 후 일정 기간 이내

▪︎철거 완료 증빙 가능

▪︎해당 시점에 지원 사업이 열려 있다면

이미 철거비를 지불한 뒤라도 사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.

다만, 폐업 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면
어려울 수 있다.

그래서 이 글을 보는 즉시 지역 지자체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다.

폐업 철거비 지원, 이런 경우는 주의하자

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렵거나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.

- 무단 폐업 (신고 없이 영업 중단)

- 임대차 계약과 무관한 공간 철거

- 증빙 불가 비용만 존재하는 경우


특히 '임대차 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’와 연결되지 않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.

폐업 지원 제도를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관점

폐업 철거비 지원을 포함한 모든 폐업 관련 지원은
공통적인 특징이 있다.

● 한 번에 큰 돈을 주지 않는다

●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

●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
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.

-> ‘완전한 방치’가 아니라
최소한의 완충 장치라도 제공하기 위해서다.

소상공인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

폐업은 실패가 아니다. 환경이 바뀌었고,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다.
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.
폐업 철거비 지원은 다시 일어서라고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다.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자는 제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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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.
철거비 지원은 그중 가장 현실적인 제도다.
금액보다 중요한 건 ‘알고 신청하느냐’다.

이 글이
이미 문을 닫았거나
문을 닫을지 고민 중인 사장님에게
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.